▲사진=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1단계 0~200kWh와 2단계 200~400kWh, 3단계 401kWh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돼 사용량이 많아 구간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많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6년의 경우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