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 동력 약화 등으로 국민 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 4차 재정추계작업을 시작해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거쳐 17일 공청회 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2060년으로 예정됐던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 진 것이다.
2018년 5월 말까지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4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연금 등 지출이 늘어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 연금을 30년 정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인상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