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서민금융 정책방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아니라 차주의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구 위원장은 "추가대출을 원하는 자에 대해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22만명 한계차주에 대한 총 32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했고, 장기·소액연체자 58만명의 연체채무를 일괄 면제·감면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저신용층 200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였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지원해 재기기회를 부여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과도한 채무감면이 빚을 잘 갚던 다른 채무자의 상환의지, 채권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며 "서민금융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상반된 입장 간 균형을 찾아 신뢰와 공감을 얻어내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짚었다.
그간의 서민금융 정책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게 최종구 위원장의 평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조정 제도개선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상황의 변화와 정책금융이 맞물리면서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는 10년 전부터 정책서민금융으로 중금리 대출이 어려운 시장문제를 보완했지만 현재는 민간 스스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효과가 중복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 분야도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행태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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