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0일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북한 핵 문제는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핵 동결'이라는 일보전진을 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충돌을 방지하는 평화협력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다툼의 시간,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시간이 각각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각 시간대는 서로 상이하면서도 일부 겹치기도 한다. 각 시간대를 아우르는 공통의 벡터로서 ‘동북아 평화․번영과 경제협력’의 의미와 역할을 차분하게 다져가는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책시사경제월간지 겸 인터넷신문인 ‘이코노미21’(대표 원성연)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함께 10일 오후 1~6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경제협력’이란 주제로 제1회 동북아경협평화포럼을 연다. 동북아평화연구원(이사장 김상순)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동북아태스크포스가 포럼을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다.
포럼 제1세션은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동북아특위 동북아태스크포스)의 사회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역안보 주도적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는 박종철 원장(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이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 평화’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발제문에서 박종철 원장은 미‐중의 신냉전 가능성 속에서 한반도가 현상유지로 흐를 가능성을 진단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에서 중국 책임론으로 돌아서며 중국과 벌이는 무역마찰에 북핵 문제를 연계하려는 미국의 태도, 핵 동결 상태든 비핵화 달성이든 어느 쪽도 나쁘지 않다는 식의 중국의 소극적 평화 입장 등 속에서 한반도 현상유지 가능성이 높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박 원장은 이 속에서 현상을 타파하는 돌파구로서 연초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제재 해제의 빅딜 모형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 대선에 따른 중국 견제론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박 원장의 시각이다.
제1세션의 토론자는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주재우 경희대 교수(외교학, 동북아특위 동북아태스크포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가 맡는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중앙대 경제학 교수)이 사회를 맡은 제2세션의 주제는 ‘동북아 경제협력 주도를 위한 제언’이다. 발제자를 맡은 정영록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의 시즌2를 제안한다.
정영록 교수는 동북아경제협력 시즌2는 시즌1과는 다른 배경과 맥락에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시즌 1은 1990년 옛 소련 붕괴 이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일본이 환일본해 경제협력으로 주도했고,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호응했다. 주력수단은 무역과 투자였고 시기적으로 1990년대였는데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로 주춤했다.
반면 시즌2는 첫째, 제조업이 상징하는 전통적 산업화가 거의 완결된 상태이고 둘째, 중국의 거대도시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셋째,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이민의 물결 속에서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화 등 수요가 중시되고 있으며 넷째, 북극 항로의 대두 속에서 동북 지역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 지역까지 경제지대로 전환할 가능성의 확대 등이 배경이다. 정 교수는 2008년 대금융위기 등을 통해 서구 중심 경제의 한계가 다가왔고 미국 주도의 경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동북아경제협력 시준2의 배경의 하나로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토론자로는 박이택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동북아특위 동북아태스크포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동북아특위 동북아태스크포스), 올레그 키리야노프 모스크바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동아시아평화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나선다.
한편, 제3세션은 한용섭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제1, 제2세션의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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