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각종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민원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연간 4,300여 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집단민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간 4,300여 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고 의원은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민원이 많고 해결 역량 부족으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집단민원들은 결국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사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권익이 최우선시 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이 참석이 예정 되었으며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토론회 발제에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심의관이 나선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심준섭 중앙대 교수,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위원장, 김선혜 (사)갈등해결과대화 공동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17년간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시 비안도 도선 운항’집단민원 조정 사례도 박상법 비안도 이장의 발표로 들을 예정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