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창릉지구, 작년 도면유출" 논란…김현미 "정부 아닌 LH차원 유출, 일부 중첩돼도 최적 입지"

건설/부동산 / 이상은 / 2019-05-16 17:47:13
"3기신도시 창릉지구, 작년 도면유출 후보지와 ⅔가량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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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난 7일 발표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유출됐던 후보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제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번 창릉지구와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3분의 2가량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지구(6만6천가구)와 하남 교산(3만2천가구) 등이 선정됐다.


원흥지구의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발표된 2차 3기 신도시 부지가 바로 고양 창릉(3만8천가구)과 부천 대장동(2만가구)이다.


창릉 지구는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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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산신도시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2차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부지가 지난해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던 고양 후보지의 도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제공/일산신도시연합회]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주택 수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고양 창릉을 입지로) 결정했다"며 "지금 단계에서 '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일산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일산에 20년 넘게 거주 중인 최혜경(58)씨는 "작년에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유출돼 취소된 뒤 그곳에는 절대 신도시를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다"면서 "3기 신도시는 원천 취소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신도시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최성례(56)씨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고양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도시를 안 지어도 고양시에는 몇 년 안에 입주 물량이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앞 주엽공원에서 파주운정신도시연합회, 인천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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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나돌던 제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그래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편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지난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도면을 보면 노란색은 단독 주택, 주황색은 공동 주택 부지, 파란색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 빨간색은 상업지구로 표시돼 있으며 물류 유통단지에 연구 산업단지까지 용도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세밀하게 정리돼있다.


또 대외비 자료임을 나타내는 '대'자 마크와 일반 지도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 이름과 위치도 나와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유출 의심 자료는 3기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LH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도면이 실제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3기 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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