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 5차 장애인 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31년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대신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박 장관은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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