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가 최근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외교적 우려 사안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고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RFA는 지난달 CRS가 개정 발간해 최근 공개한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일부(several) 의원들도 지원된 식량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개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2008~2009년 강화된 분배감시 체계 속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도 북한 엘리트 계층에 전용됐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 북한이 새로운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고,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 인사들의 방북을 환영했다"며 "북한이 2011년 상반기 주변국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지원과 식량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외교공세를 다시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5월 이후 3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은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중국 측에 성의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제지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한국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협상에도 나서길 포기했다"며 "그 대신 2012년 대선 전에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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