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3+1’ 복지정책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효석 의원이 “재정 구조 개혁만으로 이것을 원안대로 수행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1’은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뜻한다.
김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당의 최후 입장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모든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지출 축소 ▲조세감면제도 축소 ▲‘부자감세’ 철회를 들고, 각 방법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이는 예산을 줄일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감면 역시 대부분 서민·농민·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 역시 현재 소득세 인하를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한다 해도 소득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재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매년 늘어나는 세수의 상당 부분을 복지로 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3+1의 원안을 줄이든지, 그대로 하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빚을 내거나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내서 쓰는 것은 결국 현 세대의 복지비 부담을 후세에 넘기는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정책에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것)이 낮은 상황에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직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조금 더 늘려야 하고 복지 혜택도 늘려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저런 복지제도를 다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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