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맏형으로 불리며 공공기관 이슈에선 항상 단골처럼 오르내리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국장감사에서는 주연이 아닌 조연에 그쳐 내심 미소(?)를 지었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발전5사 등 전력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전사태의 책임과 질책이 쏟아졌지만 한전에 대한 비판 수위는 그리 쎄지 않았다.
'덩치'만을 놓고 보면 한전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허점도 많고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이날은 전력거래소가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한전은 상대적으로 사정권에서 한 발 비켜났다.
이는 정전사태 당시 한전의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여서 마땅히 책임을 추궁할 만한 '대상'이 없는 데다, 주로 송변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한전과는 달리 같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 예측이나 전력수급균형 등에서 실패해 정전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날 한전이 국감에서 예년보다 자유로워지는 호재로 작용했다.
염명천 이사장은 정전사고 당일 전력예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긴박한 시점에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15일 오전 11시30분~1시45분까지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전력예비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었다.
염 이사장은 거래소 대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상공부(지경부 전신) 퇴직자 모임인 '상우회' 선배 5명과 점심식사를 가졌다. 또 거래소에 돌아온 뒤에도 잡지사와 인터뷰를 가져 비상상황에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숙원인 전력거래소 통합론에도 적잖은 무게가 실렸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통운영 기능의 분리로 급전지시 오해, 담당자간 이견 발생, 기기조작간 업무지연 등 양 기관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을 지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의 전력사용량 급증은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음을 반증한다"며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헤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 급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의 수출위주 또는 대기업 위주의 전기요금 체계가 전력과소비적 산업구조를 야기했다"면서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중겸 한전 사장은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신경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국감은 한전보다는 전력거래소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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