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오류와 관련, "기본적인 알 권리는 상당부분 충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오표 제출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의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송 결과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보공개의 기본적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며 "정부가 깨끗이 (번역오류를) 수정해 새롭게 제출한 날짜가 6월 3일이다. 줄잡아 120일이 넘었다. 120일이 넘는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기본적 알 권리는 상당부분 충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정오표 제출)을 놓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원용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김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알 권리'가 아니라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외교부가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도 "정오표는 대단한 것이 아닐 텐데, 준비가 다 됐을 텐데 빨리 내지 그러느냐"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제공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