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동해까지 제집 드나들 듯 들쑤셔

외교·안보 / 배정전 / 2011-11-24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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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중국 어선들의 약탈 어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및 러시아 해역에서의 어로 작업을 위해 동해안을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그물을 끊거나 훔쳐가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으로 우리 측으로 내려와야할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동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국 어선들이 강원과 경북 등 어민들의 대게잡이 어선 25척에 매달려 있던 통발에서 로프를 훔쳐가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다. 어민들은 1만2000m의 로프에 40m 간격으로 300개의 통발이 달린 어구 한 세트씩을 바다에 설치했다. 중국 어선들은 이중 통발은 버리고 로프만 끊어 훔쳐갔다.

통발 한 세트의 가격은 2800~2900만원 선이다.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김태하 회장은 "로프는 중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통발은 사용하지 않는 어구라 버리고 간 것"이라며 "중국 어선이 이제는 어구까지 도둑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6~7월 동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국 어선들의 난폭 운행으로 한국 어선 47척의 오징어와 꽁치잡이 그물 249닥(1닥에 80~100m)가 끊어진 바 있다.

중국 어선들은 북·중 간 공동어로 협약에 따라 매년 6~7월 남해와 동해를 지나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다가 9~11월 돌아간다. 과거에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피해 먼바다로 돌아 운항했지만, 최근에는 이동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해안과 가까운 항로를 택하면서 우리 어망 등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한 중국 어선은 2004년 100여척이던 것이 2005년 939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 2008년 325척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지난해 549척을 시작으로 올해 1299척 등으로 급증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북한 원산 앞바다 '은덕 어장'과 나호트카 앞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작업하면서 우리 해역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등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다 말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불을 밝히고 오징어를 모으고 있으며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싹쓸이해가는 기생 조업도 성행하고 있다.

해경 등 관계기관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어 단속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30일 강원 고성군 거진 동방 23마일(42.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10여척이 어망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해경함이 출동했으나 이들 중국 어선들은 이미 북한 ㅎ역으로 넘어간 뒤 였다. 현재까지 우리 해경이 어망 등에 피해를 준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은 한 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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