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4대강 사업이 연간 6000억원의 유지비가 든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확보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산정한 예싼 1997억원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 및 점검비가 매년 2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깍기)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하천시설 이외에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점검비만 따로 계산해도 1016억원에 달했다.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0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내년 예산 1997억원에는 이런 대수선비나 안전진단 비용이 빠졌다. 낙동강 지역 8개 보에서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안전진단 비용을 빼고 필요한 정비작업 횟수 등을 줄여 대외적으로 관리비를 줄이려 했다.
4대강 등 하천 관리는 올해까지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시행됐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내년부터 일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도 일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2월부터 20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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