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등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유 시장이 제시한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이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명시했다.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선제적 조치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투쟁위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은 불과 1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사용을 오는 2016년 종료 해놓고 이게 무슨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 일부에서는 유종복 시민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오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수십년 간 겪어온 악취 피해를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제적 조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계속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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