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연말정산′ 논란 두고 뒤늦게 책임 공방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최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비명, 13월의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거위의 깃털을 넘어서 직장인과 서민의 날개를 뽑아버렸다"며 "정부의 '직장인 날개 뽑기', '8700여억원의 갑질'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여의도 곳곳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또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이 모두가 전격 반대 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담합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들불처럼 번지는 조세 재앙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지 박근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아우성과 고통을 대통령이 돌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논란도 다소 확대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나 의원은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 부담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밀어붙인 여당이나, 못 이기는 척 합의를 해준 야당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법 재개정 논란과 더불어 대기업 법인세율 논란도 함께 재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