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정부를 향해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의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경제”라고 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기조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시장·분배·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며 연말정산 사태를 언급한 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도 촉구했다. 그는 “세금이 공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선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으로,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선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인양한 세월호를 팽목항이나 안산에 둬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선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성성 있는 접근과 5·24 조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듯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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