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장 큰 대외위협으로 꼽았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밝힌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유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3.1% 달성을 자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다른 전망이다. IMF는 전날 한국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다시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2%에서 올해 지난 1월 2.9%로 낮춘 지 석달 만이다. IMF는 "중국에서 수입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한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확장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했다.
재정 확대는 일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까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수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재정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등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세율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원점에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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