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10조원을 넘어섰다. 세출확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이다. 추경을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한 적은 IMF 사태를 겪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이다. 1조2000억원은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액수와 같다.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부담을 덜 방침이다.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재정보강까지 감안하면 경기부양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경에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9조8000억 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 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 원을 기록, 올해 본예산(391조2000억 원) 대비 2.5%, 전년(371조8000억 원) 대비 7.8%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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