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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에 궁지 몰린 영세 상공인
김용환 2017.12.28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전안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
[기자수첩] 제천서 29명 목숨 앗아간 대형 참사…여전한 안전불감증
김용환 2017.12.22
▲사진=지난 21일 오전 대형 화재참사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안타깝고 끔찍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충분 제천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불이 난 곳은 목욕탕ㆍ헬스클럽ㆍ음식점 등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로 1층 ...
[시론] 공정위원장 '셀프 재벌개혁' 촉구의 의미
데일리매거진 2017.12.17
[시론] 공정위원장 '셀프 재벌개혁' 촉구의 의미"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재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이 나아가야
[기자수첩]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 과열…하나로 입모아야
김태일 2017.11.27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낙태죄 폐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
[시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에 제동 건 법원의 적부심 석방
데일리매거진 2017.11.27
[시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에 제동 건 법원의 적부심 석방이명박 정부 시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