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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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을 논하고 우주산업을 이야기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정작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선거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과연 2026년 6월 3일에 보인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이 가진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묻게 만드는 국가적 수치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분노한 것은 정치권만이 아니었다. 전국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 등 전국 대학가에서는 온라인 성명과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 "참정권이 짓밟혔다", "무효 선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한 데 대한 절망의 외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누려왔다. 그러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민은 선관위에 정치적 편향이 아닌 최소한의 행정 능력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최소한마저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소에 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병원이 환자를 받을 침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같고, 소방서가 화재 현장에 물이 없는 소방차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수년간 반복된 논란과 부실 관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 국민이 던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도대체 선관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과 권한, 책임 구조를 넘어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대대적인 개혁이든 조직의 전면 재편이든 그동안의 부실한 선거관리에서도 반성없는 거만하기 짝이없는 행위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을 넘어 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살아 숨 쉰다.
투표용지 한 장조차 준비하지 못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은 묻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선관위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즉시 모두가 직을 파하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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