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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사태 심각성 모르나
배정전 2017.02.03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
[시평]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데일리매거진 2017.01.22
[시평]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가? 국가와 ...
[기자수첩]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 공화국에 무너진 정의
최여정 2017.01.19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기각'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앞서 특검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 ...
[사설] 중국, 치졸한 외교 행태 시진핑은 ‘언행일치’하라
논설위원 2017.01.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차이나 리더십’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시 주석은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보호주의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 ...
[시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논설위원 2017.01.18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사전구속영장청구로 대한민국 재계가 긴장에 쌓였다. 삼성그룹은 아연실색한 분위기였으며, 특검의 다음 칼날을 기다리는 SK 롯데 등 여타 기업들도 바싹 움추러 들었다.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도주 우려가 없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의 사실상 총수를, 그것도 엄청난 ...
[사설]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의를 세우는 일"
논설위원 2017.01.17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재벌 총수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혐의에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했다. 모두 ...
[시론]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소환, 정경유착 근절 계기 되길
논설위원 2017.01.13
[시론]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소환, 정경유착 근절 계기 되길 세계적 기업 총수가 특검에 소환되는 참담한 모습 더이상 없어야 마침내 대한민국 제일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특검에 소환됐다. 그것도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삼성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
[사설] 미래세대들'고용절벽'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
논설위원 2017.01.12
[사설] 미래세대들'고용절벽'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실업률, '101만2000명 기록'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이는 또다른 국가적 비상사태이다. 전체 실업자는 백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
[기자수첩] 새해부터 한국경제 '경고등' 가계부채 해결해야
소태영 2017.01.11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연초부터 불어난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는 한국경제에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고질병으로 너나 없이 가계부채를 꼽았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