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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반드시 효과 거둬야 한다
논설위원 2017.01.05
[사설]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반드시 효과 거둬야 한다1분기 조기 집행률 역대 최고 수준인 31%까지 끌어올려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오늘‘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각 부처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1분기 조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까지 끌어올려서라도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
[시론]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답이다
논설위원 2017.01.04
[시론]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답이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사상 최대 기록국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80만 여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원 받을 때, 비정 ...
[사설]2017년 인구절벽의 원년“50년 뒤 일할 사람이 없다”
논설위원 2017.01.03
[사설]2017년 인구절벽의 원년“50년 뒤 일할 사람이 없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대책은 있는가? 대한민국이 15년 뒤면‘인구절벽’에 직면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조차 없다는 경고음도 켜졌다. 전문가들은 2017년 올해가 인구절벽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 ...
[신년사설]국민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논설위원 2017.01.02
[신년사설]국민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나라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 소망을 빌어본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다. 참담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촛불을 ...
[사설] 2017년 ‘저성장 고착화’우려, 4차산업혁명으로 돌파하자
논설위원 2016.12.30
정부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내년 1분기에 풀어 경기악화를 막아내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기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정책은 기껏해야 전반적 경기 ...
[칼럼] 죄수복 입은 문형표, ‘공직의 길을 묻다’
이정우 칼럼 2016.12.29
2016년의 한해는'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한해가 끝나 가는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새벽 특검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문 전 장관의 혐의이다.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 이후 국 ...
[사설]개혁보수신당, 국민에 반성과 진정한 보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논설위원 2016.12.28
[사설]개혁보수신당, 국민에게 반성과 진정한 보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주권자 뜻 부응하는 정권 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 통감개혁보수신당이 지난 27일 창당을 선언 이후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바로 등록하면서 20년 만에 부터 4당체제로 재편됐다.“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
[기자수첩] 청년실업률 IMF 직후만큼 심각…해법 찾아야
전성진 2016.12.27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청년실업이 IMF 수준으로 치솟는 등 구직시장의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중이다.지난 9월 기준 청년실업률 9.4%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고, 전체 실업률 3.6%도 11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 부진에 해운·조선 구조조정까지 ...
[사설] 반기문 ‘23만달러 수수' 의혹인가? 진실인가?
논설위원 2016.12.26
[사설] 반기문 ‘23만달러 수수' 의혹인가? 진실인가? 검찰은 이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내야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 언론에 의해 불거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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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평] "청문회 유감"
김상국 교수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