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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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공공기관·산업계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수도권 내 '150만 가구+α(알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주요 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그리고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디벨로퍼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대책(9·7,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된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체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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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공공기관·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그는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향해 재원 조달과 조직·인력 개편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심사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재확인했다.
금융 및 세제 혜택은 물론, 도시·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 업계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겠다면서도, "약속된 제도 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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