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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제공/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17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게 541개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 피해액만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장 폐지 코인이 55종인 빗썸이 밝힌 피해 규모가 1천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추산한 액수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묻자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업자와도 논의해서 투자 유의(에 대한 고지)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거래소들이 판단하는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했는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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