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용 쿼터 207만t 확보, 공용 쿼터 추가 활용 시 최대 354만t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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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오찬 확대회담 [제공/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한 가운데, 한국은 정상외교 등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할당량(쿼터) 축소폭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30일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자국 철강산업 몰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급감했다.
이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서는 현행 25%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 폭탄'이 매겨진다.
전 세계 20여 개 철강 수출국 간 치열한 쿼터 확보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전용 쿼터'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치로, EU 전체 쿼터가 반토막 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는 제네바 실무협상과 브뤼셀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을 설득해왔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공급되며 EU 내 고용과 공급망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조치 시행을 앞두고 철강 문제가 양국 간 핵심 경제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EU 측의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 확보한 국가 전용 쿼터(207.3만t) 외에도, FTA 체결국과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5만t에 대한 접근권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관세 수출 가용 물량은 최대 354.8만t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으며,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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