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상승세 둔화됐다 하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달라
 |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라는 말과 달리 결과적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규제는 선언적으로 반복됐지만, 공급은 지연됐고,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졌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자금력 있는 투기 세력이었다.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수익률 계산서의 항목이 됐고, 내 집 마련은 다수 서민에게 ‘불가능한 미래’로 밀려났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이를 증명한다. 강남 고가 주택보다 관악·동작·마포 등 실수요 지역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서민들이 여유로워져서가 아니라, 더 오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불안한 선택’의 결과다. 전세금은 오르고, 공급은 막혀 있으며, 정책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서민들은 또다시 빚을 내어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앞에서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완화와 규제를 오가며 시장을 시험하는 정책, 숫자 관리에 집착한 단기 처방은 또다시 투기만 키울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인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공급 정상화 없는 시장 안정은 허상이다. 재건축·재개발은 구호에 그치고, 행정 절차와 이해 충돌 속에서 시간만 흘러간다. 그 사이 시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요동친다. 정부가 진정 서민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실수요를 옥죄는 정책부터 과감히 되돌아봐야 한다. 도심 내 합리적 공급,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임대 정책,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
집값은 정책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숫자를 눌러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시장은 언젠가 더 큰 반작용으로 돌아온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다시 ‘가능한 미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정부들이 반복해 온 구태를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로잡는 길을 택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지금의 조용한 상승을 또 한 번의 투기 신호로 만들지 말아야 할 책임이, 바로 새 정부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