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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데일리매거진 |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건설회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기로 했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은 뒤에도 재발하면 등록말소도 추진한다.
전체 사망 사고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 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10인 미만이거나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과 끼임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엄벌 중심의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지원 중심의 예방 사업을 촉구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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