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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데일리매거진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가 직무 수행시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대규모 상장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이사의 수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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