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7시간 앞두고 전격 중단? 대비할 시간은 줘야＂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에 "이해하지만 대책없이 문 닫으라니"

사업장 마다 사연마다 갖가지 고충과 불만들이 가득

유연한 정책 집행이 너무도 아쉬운 상황 계속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무관중으로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 [출처=연합뉴스]

 

“아무리 급해도 7시간 전에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당일에 행정명령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젯밤 뒤늦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식을 접한 고위험군 사업주들은 하나같이 격분한 모습이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정부가 클럽·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자 관련 업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도 큰 데다 조치 시행 7시간 전에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5시 경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밝히고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카페·대형음식점·PC방 전면폐쇄령에…자영업자 ‘충격’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은 정부 방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다른 곳의 모 프렌차이즈 뷔페에서는 미리 준비한 식재료를 폐기하게 되었다.

 

 

▲출처=연합뉴스

뷔페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모든 점포가 문을 닫게 되므로 모든 식자재를 버려야 할 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회원 수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성남시의 한 종합 스포츠센터도 난리가 나긴 마찬가지다. 업주는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도 보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관할구청에 전체 시설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하면서 "운영중단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알 수 없어 아직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식당이나 대형 헬스장 등과 달리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게 고작인 영세 자영업자인 PC방이나 노래방은 직격탄을 맞았다.

 

용인시의 한 PC방 업주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가 계속되면 PC방 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 문제에 피해는 왜 우리 자영업자가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PC방 업계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왔다가 며칠만에 고위험시설에서 운영중단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꼬집으며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집합금지 발표에 대해 전혀 몰랐던 업주들도 속속 나왔다.

 

안양시에 소재하는 한 유흥주점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몰랐다. 먹고 사느라 뉴스 볼 시간도 없다"고 털어놓으면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영업중단을 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성토했다.

 

김석호 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업주가 '아무런 대책 없이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에 알아봐도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해서 일단은 업주들에게 0시를 기해 문을 닫으라고 안내하기로 했다"며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시적 집합금지 명령... 보완책도 없고 대안도 없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장소들,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해당된다.

 

이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집합중단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폭넓은 범위에 갑작스런 통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잦아들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초긴장 상태에 놓인 것이 큰 문제라는 평도 나온다. 이처럼 집합금지 조치로 얼어붙을 소비심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당국을 상대로 ‘방역과 경제 살리기’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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