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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화 고도화되는 저작권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문을 열었다. |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 불법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12일 문을 열었다.
저작권 침해사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범죄화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분석 기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지식 정보의 침해 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과 개인의 저작권이 상당수 침해받고 있어도 전문 분석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수사분석센터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에 센터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이다.
서울 상담동 저작권보호원 청사 내 마련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포렌식 도구 등 첨단 장비와 다양한 분석 장비를 갖춰 압수한 다량의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를 계기로 다양한 지능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연구,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밝힌 지난 해 상반기 방송 분야 침해 건수만 봐도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이나 됐다.
특히 이중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13만5735건으로, 전체(유튜브·네이버·다음·아프리카TV·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데일리모션·요쿠투더우) 시정요구 건수의 88.7%를 차지할 정도였다.
최근 1인 미디어의 확산과 유튜브의 인기 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기술이 곧 자산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
윤태용 저작권보호원장은 이번 센터 개소에 대해 "앞으로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이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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