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저금리 시대’ 끝 ‘빚폭탄’ 경고음…한은 "기준금리 1.00%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정책일반 / 안정미 기자 / 2021-11-29 08:41:46
-‘영끌’과 ‘빚투’ 현상이 나타났으며 금융 자산 불균형 또한 크게 증가
-이주열 총재"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부의 돈줄 조이기와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 까지 더해 지면서 시중의 자금사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민경제에만 빨간불이 들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에 예고된 수순으로 ‘빚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방어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1년 8개월 돈을 풀어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과로 ‘영끌’과 ‘빚투’ 현상이 나타났으며 금융 자산 불균형 또한 크게 증가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성장,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과 시장도 금통위가 내년 1분기, 1월이나 2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 3월 말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중단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에 이자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2495개사, 이자유예 규모는 326억원이다. 올해 1분기 1724개, 20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계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소상공인에 대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모두 차있는 상황에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말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더 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초과 세수에 대한 추가 대출의 경우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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