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오는11일 재개

법원 / 안정미 기자 / 2021-03-09 10:52:37
-지난달 15일 구속 후 4주간 격리 끝나 일반접견 가능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사업 투자에 걸림 돌 되나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중순 4주 격리가 끝나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지면서 변호인과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둘러싼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년 가량 당국의 수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대기업 총수 중에서 최초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의 결과 10대 3이라는 과반이 훌쩍 넘는 표차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합병 및 회계부장 재판은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했으나, 이후엔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추후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됐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 준비 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부로 구속 후 4주간의 격리가 끝나 일반접견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면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피로감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회계부정과 관련한 재판으로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에 출석한다면 사업상에 일정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메모리 슈퍼사이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해지는 대만 TSMC와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글로벌 메모리 업계 1위의 큰 손인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적 의사 결정이 지연 될 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신속한 투자에 걸림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복역 후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자는 형의 종료 이후 해당범죄와 관련된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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