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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정책에 따라 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었지만 전체 설비의 3분의1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자 다수가 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지어놓은 설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계속 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MW 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에 따르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 민간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설비는 지난 2016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8만3,840건, 14.4GW에 달한다. 패널 등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는 계통접속을 해야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망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1가량인 4.2GW는 아직 접속조치 이뤄지지 않고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속대기는 특정 지역에 접속신청이 급증하거나 망을 추가로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 송배전 인프라 확보가 보급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벅차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접속대기 상태인 민간 설비 4.2GW 가우네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확대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머지 1.8GW는 변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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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W 이하 재생에너지 신청 및 접속완료 현황 [제공/이주환 의원실] |
실제 계통접속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 제출받은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 완료 현황’에 따르면, 접속신청 대비 접속완료 비율은 2017년 89.5%였지만, 2018년 55.9%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65.8%, 올해 8월말 현재 33.5%로 급락했다.
산업부는 저조한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접속기준 용량을 종전보다 20%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설비를 갖추고도 전기 판매를 못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계통연계 및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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