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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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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행안부 |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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