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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배달의민족 수수료 횡포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공공배달앱’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일 배달앱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이 그렇지 않아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 같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 매출이 40%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한 뒤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들의 경우, 임대료보다 배달앱 수수료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바뀐 수수료 체계를 보니 모든 업소들이 강제적인 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바뀐 체계는 잘되는 배달음식점 사장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또 김광수 의원도 “배달앱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주를 비롯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 배달앱’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제2의 임대료’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배달앱 업체의 독과점 횡포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후보는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방식으로 바꾸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갑질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없이 배달앱의 횡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만큼 배달의민족이 야기한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공공배달앱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 지 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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