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 아니라 포털이 ‘선별’이라는 비판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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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운 심사 기준이 오히려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제휴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까지 끌어올린 구조는 그 자체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넓힌다.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권한은 커지고, 책임은 흐려진다. 이쯤 되면 심사가 아니라 ‘선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문제는 권력이다. 네이버는 스스로를 “단순 플랫폼”이라 말해 왔지만, 현실에서 그 영향력은 하나의 거대한 편집국에 가깝다. 어떤 언론이 노출되고, 어떤 기사가 묻히는지는 알고리즘과 제휴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책임은 제휴위원회라는 외피 뒤로 밀어 넣는다. 권한은 쥐되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지금의 네이버다.
이번에 사퇴를 선언한 정책위원이 최성준 위원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속했던 제도 개선은 이행되지 않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남은 것은 더 복잡해진 기준과 더 높아진 장벽뿐이다. 규제는 늘었지만 공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구조가 ‘카르텔화’로 굳어질 가능성이다. 한번 제휴에 들어간 매체는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밖에 있는 매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प्रवेश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는 시장 경쟁을 왜곡할 뿐 아니라, 언론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진 공론장은 필연적으로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3년 전 공정성 논란 속에 해체됐던 제휴평가위원회가 이름만 바꿔 돌아왔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바뀐 것은 간판뿐이고, 구조와 인식은 그대로라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반복이다. 더구나 과거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플랫폼의 시대에 포털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공론장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 원칙은 시장 논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네이버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위원회나 복잡한 기준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임 아래 언론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다. 그 출발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데 있다.
플랫폼이 언론 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린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답해야 한다. 네이버는 과연 공론장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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