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김정주 16일 첫 재판

사회 / 최여정 / 2016-08-16 14:12:18
직무관련성 입증 등 주요 쟁점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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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첫 재판이 이달 16일 열린다.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해외여행비, 제네시스 차량 등 모두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협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대가성·직무관련성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고, 퇴직금도 25%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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