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추경 지연시 구조조정·백남기 청문회 동시 파기"

국회·정당 / 김태일 / 2016-08-30 09:49:46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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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처=YTN]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내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도 동시에 파기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에 합의 내용에 없었던 교육 부문 및 개성공단 피해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57조를 인용하면서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추경 지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참으로 암담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특히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우정연수원에서 예정된 당 의원연찬회 일정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연찬회 때문에 초읽기에 몰려 야당의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천만의 말씀이다. 연찬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야당의 요구를 여러 부분에서 들어줬다"며 "하지만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국민을 위하고 예산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해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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