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김진표 의원(더민주, 수원무)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틀째인 9일 “산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수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산은 등 국책은행들이 2000년대 중반에 해운산업 경기 선행지수인 발틱운임지수가 해운업 위기를 예고했는데도, 업계가 현재보다 4~5배 더 높은 가격으로 장기 용선 계약을 맺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국책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산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정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용역을 하고 다음 정권에서 금융개혁과 대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산은은 검찰 조사나 감사원 감사 외에는 내부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산은 직원들이 우수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임기 내에 뇌관이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폭탄돌리기에도 능숙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산은 중심 구조조정 시스템 아래에서는 인적, 물적 가용자원 배분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벤처 생태계 육성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금융이 이뤄지도록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