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역대 가장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 월성원전 등을 찾아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점검을 위해 월성원전을 찾아 "저는 집이 양산이다. 어제 1차 지진 때부터도 집이 심하게 흔들려 '지진이구나'라고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며 "1차 지진 후 국민안전처로부터 긴급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지진이 발생했으니 안전에 주의하시라'였다. '어떻게' 주의하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집밖에 피신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한 전파가 없었다"며 "이런 지진이 발생했으니 국민들은 이런 행동요령으로 안전을 강구하시라는 게 전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다못해 대피를 하게 한다든지 방제복 같은 것을 입게 한다든지 그 뒤 경과를 봐서 '이제 위험 상황이 지났으니 일상으로 복귀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신뢰하고 지침에 따를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국민안전처를 못 믿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사능이 유출되면 거꾸로 안으로 피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집에 있어야 하나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후 문 전 대표는 고리 원전으로 이동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원자력관계자들은 '양산 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다'라고 강변해왔지만 어제 지진으로 양산 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언제 진도 6.0 또는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지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대에 세계 최고의 원전 단지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월성·고리원전단지에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중단·취소 △설계수명 30년 경과 노후원전(고리·월성원전 1호기) 가동 즉각 중단 △양산 단층이 고리원전과 원성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점검 △설계수명 만료까지 가동 불가피한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의 강도높은 보호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현장 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인데 9명 중 5명이 8월4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결원상태"라며 "지금 4명밖에 없어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황이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앞서 활동해야 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기구가 전혀 가동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안이 필요하다. 설령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의 위원이 직무를 계속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 보완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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