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 신빙성 떨어진다더니…지난 2013년부터 활성단층 자료 몰래 사용 중

미선택 / 장형익 기자 / 2016-09-29 16:30:02
신경민 의원 "두 차례 납품받아 지진대응시스템에서 비공개 사용" 활성단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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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신경민(영등포 乙)의원이 공개한 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 결과물인 AFIS(활성단층정보시스템 Active Fault Information System)을 국민안전처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 乙)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신빙성이 없다며 은폐했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 결과물인 AFIS(활성단층정보시스템 Active Fault Information System)를 현재 국민안전처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용역 공청회에는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 관련된 기관 소속 직원 다수가 참여해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안전성 평가와 건설허가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빙성 없다던 활성단층 연구결과 국민안전처는 쓰고 있어...

신경민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수행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활성단층정보시스템(AFIS)은 현재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민안전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 연구기간이 짧아 의미가 부족한 연구’라며 은폐했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와 시스템, 활성단층 지도 DB,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일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신경민의원이 공개한 지질자원연구원이 만든 활성단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에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연구용역에서 조사된 활성단층대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는 연구용역이 끝난 직 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미국·일본·뉴질랜드 등 해외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국가차원 활성단층지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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