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며 "그러니 이제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헀다.
그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 배치 부지의 변경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롯데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 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소요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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