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여야가 1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회고록'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그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였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서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회고록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 정권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같은 행태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엔이 북한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결의를 한다는제 우리가 찬성을 할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 물어봤다는 것 아니냐"면서 "인권과 안보에 대해 북한과 상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자극 문제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말을 자주하는데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긴장의 가속 패달만 밟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 논란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문 문제를 논의했다.
송 전 장관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기권을 주장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결심을 받자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북측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한 뒤 정부는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당시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였던 12월 10일 발표한 인권선언 중 북한인권 문제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북한도 준수해야하고 북한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실태가 그런 국제적인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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