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한미 양국이 대북 확장억제 전략을 다룰 차관급의 '고위 전략 협의체(EDSCG)' 신설에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확장억제 관련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EDSCG)는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NATO와 유사한 포괄적(외교·국방 당국 공동 참여) 중층적(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 협의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2+2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시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양국은 직전 회의인 2014년 2+2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어물쩍 명문화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데다 핵ㆍ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올해는 수위를 높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제사회 공론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침해자 책임규명 등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전례 없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는 2010년 1차 회의 후 2년 마다 열려 올해 4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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