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23일 체결 강행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적극 반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합의" [이미지 편집/ⓒ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반대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오늘(23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지난 22일“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는 국민도,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며 “2012년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규정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가운데 정부가 반대론을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적극 반대하면서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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