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예대마진'에만 집중…금융당국 제재없나?

경제 / 전성진 / 2016-12-01 17:38:39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최근 국내 은행들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마진)를 확대하면서 이자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최근에서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예금 금리를 소폭 올려 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전 보다 0.05% 오른 수준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89%로 형성돼 있다. 이 또한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 앞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뒤 7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66%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3달 만에 0.23%포인트 오르면서 현재는 3%대에 이른다.


◆ 예금금리 현황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예금 금리는 1.41%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은행 상품에 대핸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뒤늦게 금리 산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3분기 깜짝 실적을 낸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은 상황이어서 대출 금리를 0.1%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당국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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