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정경유착을 통한 탈법적 후계 승계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을 통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재벌 총수 9명이 출석한다”며 “지난 1995년 이건희 회장은 27살 이재용 부회장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돈으로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에버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거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과 20년 만에 총 11.3%, 2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25조원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증여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상장 주식은 총14조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으로는 후계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 그대로인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푼의 세금 납부도 없이 25조원을 지배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외에도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3억을 지원했고 장시호 씨에게도 16억원 등 총 400여 억 원을 바쳤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4천 758억원,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 3000억 원의 선물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말했다.
이는 대가성이 있는 명백한 뇌물이며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부당이득은 환수되어야 하고 6000억 원의 평가손을 입힌 국민연금은 삼성에게 소송을 걸어 빼앗긴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삼성맨 출신의 한 기업가는 말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수호천사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동기동창 최경환 전 부총리이고 또 다른 조력자는 안종범 전 수석,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한다”며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털어내야 한다. 정경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피땀, 노후에 대한 작은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끌어들여 사리사욕을 채운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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