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재판관회의…탄핵 심판 절차 등 논의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6-12-12 15:08:33
12일 오전 강일원 주심 주재 첫 회의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연구전담반) 구성 등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재판관 총 9명 중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긴급 재판관회의가 있었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불참해 사실상 이날(12일) 회의가 첫 재판관회의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과 첫 변론기일, 박 대통령 소환 여부, 변론기일 전 양측 대리인단을 불러 준비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출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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