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올해 한국경제가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한 해가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증가율 또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2017 경제정책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인 셈이다.
이는 성장률 1%당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났고,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인력 감축, 청탁금지법에 의한 음식점업 종업원 축소 등 경기적 요인이 주된 배경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조립업무가 기계 등에 대체되는 구조적 요인도 고용 없는 성장의 주된 요인이다.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며 성장률 1%당 취업률이 5만명 내외였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0.7% 성장했지만 고용은 7만2000명 감소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성장률 1%당 취업자 10만명대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모두 저성장이 고착화돼 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낙관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정부도 이 같은 고용창출력 둔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경기 둔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질까 걱정이 크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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