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2시쯤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8월 사이 문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여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신동철 전 비서관 역시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문건을 문체부 등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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